조중동도 ‘고개 저은’ 박근혜의 ‘2차 총선 개각’

<조간브리핑> 2015년 12월22일 화요일 

0. 밤 사이 속보가 있지. 

전북 익산에서 진도 3.5의 지진이 발생. 새벽 4시 반쯤. 진앙지는 전북 익산 북쪽 8km 지점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진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이달 들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 12월 11일 충남 당진 2.0 규모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기상청과 재난당국은 지진의 형태와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 

1. 아침신문 1면은? 

키워드는 ‘총선용 개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을 내정. 5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총선용 2차 개각’을 단행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유일호 내정자는 지난 10월19일 ‘총선용 1차 개각’에 포함돼 지난달 국회에 복귀했으나, 한 달여 만에 다시 내각으로 돌아가게 됐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발탁. 

1-1. 조간들 평가는? 

비판적.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 최측근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개각을 통해 새누리당에 복귀, 당내 친박을 결집시키고 총선 공천경쟁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연일 경제위기를 강조하면서도 경제부처 주무 장관을 교체한 것은 국정보다는 총선을 먼저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 한국일보는 “또 다시 친박(親朴) 출신 정치인이 경제사령탑에 올랐다”면서 “박 대통령 철학에 충실한 ‘관리형 부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 

1-2. 보수신문들 반응은? 

역시 부정적. 조선일보는 “온화한 스타일에 학자적 풍모가 여전한 유일호 후보자가 한국 경제에 중첩된 갖가지 난관을 뚫고 결정적인 골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 동아일보는 “내년 총선에 나갈 장관들을 쫓기듯 정리한 ‘총선용 개각’”이라면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들을 총선에 내보내는 것이 국정보다 중요하다는 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비판. 중앙일보는 “개각을 통해 국민과 국회에 보내려는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겠다”면서 “그저 내년 총선 일정에 쫓겨 후다닥 해치운 개각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 검찰 인사 소식도 1면에 많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영렬 대구지검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검찰 내 최대 수사조직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대구·경북(TK) 출신이 아닌 인사가 임명되기는 4년여 만. 법무부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6명을 고검장으로, 11명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43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외견상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안배에 신경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핵심 요직은 역시 대구·경북(TK) 출신과 공안통이 장악했다. 반면 김무성·문재인·안철수 등 대권 주자들의 고향인 부산·경남(PK) 출신은 새로 등용된 인물이 거의 없다. PK의 몰락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3. 정치면으로. ‘안철수 신당’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1일 ‘내년 2월 설(8일) 이전’ 독자 신당 창당을 선언. 내년 초 창당준비위 발족, 내년 2월 설 이전 창당 등 50일 안에 당을 만들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새정치연합에 대해 “혁신 거부 세력과의 통합·연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완전한 결별’을 강조했다. ‘총선 연대’ 가능성도 차단했다. 

‘야권 주도권’을 둘러싼 새정치연합과 안철수 신당의 경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의 창당 선언은 2017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승부수다. 자신의 주도로 야권을 재편하고, 이를 발판으로 일부 여권 지지층까지 흡수해 유력 대선후보 지위에 오르겠다는 것. 결국 ‘인물 변수’에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총선에서 여권이 과반을 얻어 야권이 패배하고 ‘안철수 신당’이 제3당에 머무른다면 야권 분열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여당 지도부가 도마에 올랐는데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여권(與圈) 인사들에게 수도권 '험지(險地) 출마'를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산 출마 의사를 밝힌 안대희 전 대법관을 비롯해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정몽준 전 대표와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름이 거론되는 다른 후보들은 부정적. 조선일보는 “현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면서 원외(院外)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5. 사회면으로. 박 대통령이 구속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박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보낸 연하장 사진을 공개. 박 대통령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한상균 위원장 앞으로 보낸 연하장에서 “올 한 해 국내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믿음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결실을 거두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민주노총 측은 “위원장을 구속시켜놓고 연하장을 보낸 것은 인사가 아니라 조롱으로 느껴진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대 노총 대표들에게 관례적으로 보내오던 것인데 이번에는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실무자의 행정적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6. ‘울릉도 간첩단 조작 피해자들’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어떤 내용? 

한겨레 보도.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국가가 120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주민들과 일본 농업 연수를 다녀온 47명을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고문해 간첩행위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염기창)는 이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20억85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구금했고,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물고문 등의 고문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사형이 집행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금되고 보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7. ‘결핵 전염’ 피해 아기 부모 230명이 집단 소송을 냈지. 

서울 은평구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8월 발생한 ‘집단 결핵 전염’의 피해 신생아와 부모 230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D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Y사와 대표 김모(52)씨, 결핵을 옮긴 간호조무사 이모씨를 상대로 6억9,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이들은 소장에서 “산모, 신생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산후조리원이 신생아에게 결핵을 감염시키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이씨는 결핵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 계속 근무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 

8. 경제면에 우울한 소식이 있네. 

통계청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전국 약 2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 우리나라 가계는 100만원을 벌면 24만원 이상을 빚 갚는 데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가운데 고령층과 자영업자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취약한 사회안전망 탓에 국민 6명 중 1명은 ‘빈곤층’에 속했고,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도 50%에 육박했다. 특히 올 3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는 6181만원으로 1년 전보다 2.2% 늘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