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문재인 다음달 말쯤 사퇴, 김한길·박지원에 밝혀”

<조간브리핑> 2015년 12월24일 목요일 

1. 오늘 신문 1면은? 

키워드는 ‘헌법재판소’이다. 태어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규정은 수정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일단 시행하도록 했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2018년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1.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선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지. 

헌법재판소가 1965년 이뤄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합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인 이윤재씨가 2009년 제기했던 이 헌법소원은 지난 6년간 헌재에 계류된 최장기 미제 사안이었다.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6년이나 사건을 쥐고 있던 헌재가 허무한 결론을 내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의 응어리를 풀어 줄 헌법적 해석을 기대했던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 정당 후원회 제도는 부활할 수도 있는 건가. 

헌재는 23일 정치자금법 45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2017년 6월 말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정당이 개인 등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걷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45조1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헌재의 판단.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여파로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후원회 제도가 9년여 만에 부활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내역을 완전히 그리고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한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정당 수입구조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 정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행보’와 관련한 기사가 많이 보인다. 

먼저 <조선일보> 보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김한길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비주류 핵심 관계자들에게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당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  문 대표는 이들에게 공동 선거대책위원장도 제의했다. 

문 대표가 시점까지 밝히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임박한 비주류의 탈당과 분당(分黨)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 문 대표는 다음 달 사퇴를 하면서 ‘안철수 신당’ ‘천정배 신당’, 정의당 등과의 야권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한다. 비주류 측은 즉각 사퇴만이 답이라는 입장을 고수. 

2-1. 다른 신문들은 어떤가. 

분위기가 다르다. <경향신문>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호남 지역 탈당 의원들을 정조준해 비판하고 나섰다고 보도. “엊그제까지 개혁의 대상이 개혁 주체인 양하는 것을 호남 민심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 이들에 대적하겠다고 했다. <경향>은 총선에서 ‘호남발 인적쇄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 

2-2. 그런데 호남 지역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가속화 되는 것 같다.

광주 북구을이 지역구인 임내현 의원이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안철수 의원 탈당 뒤 새정치연합을 떠난 광주 지역 의원으로는 지난 20일 김동철 의원(광산갑)에 이어 두번째다. 권은희 의원(광산을)이 일찌감치 탈당 결심을 굳혔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한겨레>는 박혜자(서구갑)·장병완(남구) 의원도 탈당을 고민하고 있어 극적 반전이 없는 한 8명의 광주 국회의원 가운데 새정치연합 소속은 주류 쪽인 강기정 의원(북구갑)만 남게 될 공산이 크다고 보도. 

3.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름도 오늘 지면에 많이 보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2일(현지 시간) 뉴욕특파원단 송년 만찬 행사에 참석해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1시간 넘게 가졌다. 기자들이 “반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건지, 명백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다만 반 총장은 “내가 조용한 것 같지만 강하게 해야 할 때는 강하게 밀어붙인다. 기후변화 문제든, 난민 같은 인권 이슈든 회원국 정상들과 싸워야 할 때는 강하게 싸운다. (나 말고) 누가 국가 정상들과 그런 이슈로 싸우겠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동아일보>는 반 총장의 이날 기자간담회를 사실상 ‘한국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 

4. 사회면으로. ‘공포의 산소마스크’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서울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여압장치(기내 압력조절 장치)가 고장나 승객 152명이 약 20분 동안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 제주항공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3일 오전 6시30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가던 제주항공 여객기(7C 101)에서 이륙 48분 만인 오전 7시18분께 여압장치가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압장치 이상은 여객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19분 동안 지속됐다. 1만8000피트(5486m) 상공에서 운항하던 여객기가 매뉴얼에 따라 8000피트(2438m)로 하강하면서 기내에 산소호흡기가 자동으로 내려왔다고.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일부 탑승객들은 고막이 터질 듯한 통증에 괴로워했고, 어린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다. 

5. 정부가 ‘메르스 상황 종료’를 선언했지. 

지난 5월20일 시작된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이 23일 자정을 기해 공식 종료됐다. 방역당국은 메르스 유행의 ‘종식’ 선언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으나 해외 감염병은 언제든 국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상황 종료’라는 표현을 선택했다. 국내 메르스 확진자는 186명이었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2명은 여전히 병원에서 메르스 후유증을 치료 중이다. 

6.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를 사임했다고.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마약 투약설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차녀 김모 교수(32)가 최근 재직 중인 수원대에 사직서를 냈다. 수원대는 23일 “디자인학부 교수인 김 교수가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김 교수는 학사 일정이 끝나자 학교와 학생들에게 더 이상 부담과 피해를 줄 수 없다며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 수원대 신규 교수 임용 공고에 응시, 정년이 보장되는 조교수로 임용돼 같은 해 2학기부터 일주일에 평균 9시간씩 디자인 실습 강의를 해왔다. 하지만 당시 일부 시민단체 등은 석사학위 소지자인 김씨가 채용된 점, 신규 교수 임용 계획에 5명의 교수를 뽑기로 돼 있었지만 김씨만 뽑힌 점 등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7. 학생맘의 안쓰러운 ‘녹초 육아’에 관한 기사도 보인다. 

<한국일보> 보도. 올해 3월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전국 42개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유실이 설치됐다고 응답한 곳은 8개교에 불과했다. 여성휴게실 등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대학도 22곳에 그쳐 상당수 대학에서 학생맘의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 탓에 학생맘들은 오늘도 학교 곳곳을 떠돌며 육아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학 재학 중이던 2013년 첫 아이를 낳은 김모(29)씨는 출산휴학 제도가 없어 하루 7시간 가량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김씨는 “하루 한 두 번은 학교에서 유축을 했는데 수유실이 구비되지 않아 화장실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학내 모성지원 시설 부족이 학업 포기나 단절로 이어진다는 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조사한 여성 기혼학생 194명 중 70%는 ‘가정 및 자녀를 위해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8.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기사가 있네. 

한국소비자원은 10월 스타벅스, 커피빈, 엔제리너스, 이디야, 할리스, 탐앤탐스, 카페베네 등 매출 상위 7개 커피전문점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를 23일 공개. 커피 값이 가장 비싼 브랜드는 커피빈, 가장 싼 곳은 이디야였다. 

가장 많이 팔리는 아메리카노의 경우 커피빈은 스몰(354g) 크기가 4500원, 이디야는 레귤러(260~300g) 크기가 2800원이었다. 또 커피빈의 캐러멜 마키아토는 5900원으로, 이디야의 3500원보다 1.7배 비쌌다. 가격 적정성과 맛, 메뉴 등 8개 항목을 평가한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 1위는 5점 만점에 3.78점을 받은 스타벅스였다. 이어 이디야 3.72점, 커피빈 3.71점, 할리스 커피 3.7점, 카페베네 3.66점, 탐앤탐스 3.63점, 엔제리너스 3.58점 순이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