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불평등 SOFA 개정 목소리 커진다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1면에는 주한미군 ‘캠프 캐럴’이 주요기사로 일제히 실려 있다. 다량의 SOFA,고엽제가 묻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캠프 캐럴’ 안에 1978년 ‘특정 물질’이 매몰됐다가 1979년과 1980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됐다는 내용.

동아일보 1면 제목이 <오염 드럼통-흙 60t 어디로, 왜 옮겼나>인데 정말 어디로 왜 옮겼는지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할 듯.

- 한국일보 1면. 불평등 SOFA 개정 목소리 커진다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파문으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2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SOFA 개정 필요성을 언급. 김 의원은 “모든 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SOFA는 환경 오염이나 범죄 등 많은 문제에서 미군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예전부터 불평등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정치권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듯.

- 조선일보 12면. 부산저축은행장 딸, 보물 ‘한석봉 천자문’ 소유

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장이 관리하던 월인석보(月印釋譜) 권9·10(보물 745-3호)을 비롯한 보물 18점과 고서화 980여점 등 고미술품 1000여 점을 대검 중수부에 제출했으나, 보물을 포함한 일부 문화재는 빼돌리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 조선일보 취재 결과, 김씨는 자신의 딸이 소유자로 돼 있는 보물 제1659호 ‘석봉(石峰) 천자문’ 목판 초간본은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서체 연구의 귀중한 자료인데 1억5000만~2억원 가치가 있다고. 또 김 행장 소장품으로 알려진 보물 불경 언해본은 아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 한겨레 1면. “감사원 고위직․금감원 국장에 부산저축, 퇴출저지 로비 청탁”

부산저축은행이 여권 실세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관계자가 구체적인 로비 정황을 얘기.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ㅂ 변호사, 감사원의 고위인사인 ㅇ 씨, 금융감독원 ㄱ 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 전면에 나선 박모 씨도 유력한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소망교회 신도인 박씨는 현 정부 핵심 실세들과 두터운 교분을 쌓아왔다고.

- 동아일보 1면. 검찰, 기업노조 10여곳 민노-진보정당 불법후원금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LIG손해보험과 KDB생명(옛 금호생명) 노조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후원금 영수증 등을 확보.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노조를 포함해 10여 곳의 기업 노조가 두 정당에 모두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그동안 내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노조 정치후원금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진보정당을 겨냥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겨냥한 것이어서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1면에서 보도.

- 경향신문 2면. 공공요금 내달부터 ‘폭탄’ 예고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을 비롯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검토대상 공공요금은 전기, 도시가스(도매), 우편, 열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로통행, 국제항공(인가노선), 광역상수도, 통신, 유료방송 수신 등이다. 전기요금은 다음달 중 최소 4%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100~200원 올리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 버스요금 인상 시기를 저울질해온 서울·경기·인천시도 오는 7월부터 최소한 200원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

- 동아일보 15면. “입은 터져서 계속 말하나” 또 막말 판사

판사가 재판 중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혼 재판을 진행 중인 정모 씨(39·여)는 지난 3일 인천지법에 제출한 법관기피신청서를 통해 “지난달 A 판사가 재판 기록을 내가 열람, 복사했다는 이유로 막말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A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입은 터져서 아직도 계속 말이 나와요’, ‘한 번만 더 말하면 그때는 구치소에 감치해 버리겠다’는 등 막말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가사 조정 재판 과정에서 누가 자녀를 맡는지가 중요하다 보니 A 판사가 자료를 빼낸 정 씨 행동에 화가 나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씨가 낸 법관기피신청을 접수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주목기사>

- 국민일보 7면. 전국 개발사업지구 33% 토지보상 안 돼

전국의 개발사업지구 3곳 중 1곳은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난달 말 현재 전국 개발사업지구 414곳 중 미보상 사업지구는 33.3%(138곳)에 달했다. 보상금액만 142조6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들 개발지구의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사업 주체인 LH의 경영난 때문. LH는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들 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

이 기사 주목한 이유. 경기 파주 운정3지구에서 보상이 지연되면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지역경제 및 개발지구 내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LH의 사업조정에 따른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