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1968년 DMZ에 고엽제 8800드럼 살포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많은 조간1면에 비슷한 사진이 실렸다. 사측의 직장폐쇄에 항의하며 일주일 째 아산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유성기업 노조원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는 장면. 민주노총은 “야만적인 폭거”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북 칠곡에 이어 경기 부천기지(캠프 머서)에도 화학물질을 매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소식도 1면 주요기사로 실려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과 조선후기 왕의 동정 등을 담은 일성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다는 내용도 1면에 소개돼 있다.

- 한국일보 1면. 1968년 DMZ에 고엽제 8800드럼 살포, 당시 한미 최고위층이 합의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968년 강원 화천, 양구, 인제, 철원 등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고엽제 8,800드럼을 살포했다. 한미 양국 최고위층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당시 미군은 관리감독만 맡고 살포작업에는 한국군 1군사령부 소속 군인 3,345명이 투입됐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묻힌 고엽제의 실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1968년 미국에서 대량의 고엽제를 반입해 비무장지대(DMZ)에 살포한 뒤 남은 고엽제를 처리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것.

- 경향신문 1면. 여당 의원들도 ‘서규용 부적격’

한나라당 소속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10명 중 7명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4일 농식품위 전체회의에서 예정됐던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기한 연기. 한나라당은 그러나 일단 청문보고서 채택은 추진키로 했다. 여당으로서 당·청 간 파열음, 낙마 논란으로 인한 국정주도권 상실 등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 난항이 예상.

- 한겨레 5면. 김앤장서 국토부용역 자문 안했다더니 … 권도엽 거짓말 논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대형로펌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하며 국토부와 직접 관련된 용역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권 후보자는 “김앤장 재직 시절에 특정 사건·자문 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 하지만 김앤장이 지난 2월 정부에 제출한 ‘사전법적지원 수탁사업’ 사업제안서를 보면, 권 후보자가 이 용역에 참가하는 자문위원으로 적시돼 있다. 김앤장은 이 사업에 응모한 결과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등 10개 법률안의 자문을 맡게 됐으며, 용역 대가로 8천만원을 받았다.

- 조선일보 10면. 김준규 검찰총장 “남자 검사는 집안일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 아프면 일 포기하고 가”

김준규 검찰총장은 2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남자 검사는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가 아프다고 하면 일을 포기하고 애를 보러 간다”고 말했다. 여성 검사 증가 추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자 검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극한 상황에서 (남자 검사와) 차이는 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871명의 검사 중 여검사는 418명으로 22%다.

- 동아일보 12면. 베트남 신부, 남편 흉기에 또 참변

24일 오전 1시 10분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의 한 원룸주택에서 임모 씨(37·회사원)가 베트남에서 시집 온 아내 H 씨(23)를 부엌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원룸주택 현장에는 아내 H 씨가 난자된 상태로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다. 그 옆에는 생후 19일된 아기가 있었다고.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자꾸 ‘이혼해’라는 말만 반복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0면. ‘방사성물질 상륙 유포자’ 처벌 애쓰더니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방사성물질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유포한 사람을 수사해온 경찰이 해당자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비어 유포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은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피의자가 유언비어 확산을 통해 주식거래에서 이익을 얻었는지도 경찰이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여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주목 기사>

- 중앙일보 1면. 등록금 1000만원 넘는데 제 돈은 안 쓰는 사립대

4년제 대학 등록금이 1000만원 시대가 됐는데도 대다수 대학이 학생 등록금 수입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사학재단들은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해 대학에 투자하도록 돼 있지만 절반 이상의 사학재단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80%를 대학 운영경비로 써야 하는데 이를 지키고 있는 대학은 거의 없다. 이 기사 주목한 이유. ‘반값 등록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를 개선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