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아이들 밥그릇 오늘 갈림길에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1면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화두. 1면 기사 제목들도 다양하다. <투표율 33.3% 넘을까>(서울) <한국 복지의 길 오늘 결정된다>(조선) <서울 시민 오늘 선택의 날>(중앙) <아이들 밥그릇 오늘 갈림길에>(한겨레) 등이다.

리비아 반군이 카다피의 마지막 요새를 함락(조선)했고, 카다피 군이 트리폴리를 떠나 카다피 고향으로 퇴각했다(중앙)는 등의 리비아 관련 소식도 조간들이 사진과 함께 1면에서 전하고 있다.

- 한겨레 3면. 투표 결과에 따른 ‘무상급식 3가지 시나리오’

한겨레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 현장의 변화를 예상. 투표율 33.3%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애초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율이 33.3%를 넘겨서 개표가 이뤄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1안(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1~4학년(4개구는 1~3학년) 무상급식이 2학기부터 취소. 21만여 명의 학생들이 내년부터 학교별로 매달 5만5000원 안팎의 급식비를 내야. 서울시교육청의 2안이 선택될 수도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 한국일보 12면. 교과부, 총장직선제 폐지 국립대에 인센티브 추진

총장직선제를 자발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하는 국립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 국립대 교수들은 “평교수 목소리 약화 의도” “우회적인 국립대 법인화”라며 반발. 국립대 교수들은 “교육부 방안이 추진되면 관선 총장이 국립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면서 “직선제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면서도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

- 세계일보 1면. MB, 지하벙커서 UFG 연습 극비 참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수도방위사령부 지하벙커를 전격 방문,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참관. 이 대통령의 관련 일정은 남북 관계를 고려,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비밀로 한 이유. 이 대통령이 UFG 연습에 공개적으로 참가하면 남북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

- 조선일보 1면. 2000명에게 “10억 이상 해외계좌 신고” 했더니 200명만 신고

정부는 해외에 금융 자산을 숨겨두고 세금을 안 내는 역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처음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를 도입. 6월 한 달 동안 10억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받았다. 그러나 신고자는 법인을 포함해 500여명이고, 이중 개인은 200명에 불과. 국세청은 해외에 거액을 예치했을 가능성이 큰 개인 2000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중 10분의 1 정도만 신고. 정부는 거액의 미신고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 한겨레 1면. 정부 ‘토종 OS 개발’ 방침에 업계 시큰둥 왜?

정부가 국내 업체들과 공동으로 토종 모바일 운영체제(OS)를 개발하겠다고 발표. 업계에선 시큰둥한 반응. 업계 현실과 산업 환경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졸속 처방으로 생각하기 때문. 정부 주도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중간에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았다. ‘케이-도스’(K-DOS) 프로젝트가 대표적. 91년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 개발한 케이-도스는 제대로 사용조차 해보지 못한 채 폐기. 당시 국내 업체는 케이-도스 개발에 참여하고도 MS의 ‘엠에스-도스’를 장착. 이번 토종 모바일 운영체제 개발 역시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란 우려. 

- 경향신문 1면. 방송광고대행 법안 처리 무산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 처리가 여야간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 하반기 방송 개시를 앞둔 조선·동아·중앙일보 등이 사업자로 참여한 종합편성채널이 직접 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방송사 간 과열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방송계는 우려. 언론노조는 종편 광고 직접영업을 금지하는 미디어렙법 제정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

<주목 기사>

- 한국일보 11면. 대구육상대회 입장권 남아돌더니 이젠 품귀

남아 돌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입장권이 개막일(27일)이 임박하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전체 45만3,962석의 입장권 중 22일까지 43만1,046석이 팔려 95.0%의 판매율. 하지만 다른 한 쪽에선 ‘귀한’ 표가 헐값에 거래. 왜 이렇게 됐느냐. 애초 판매율 저조를 우려한 대구시에서 단체들에 대량 강매한 탓이 크다. 표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은 표가 없어서 발을 구르고, 기업ㆍ단체가 단체로 할인해 구입한 표들은 반값에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다. 세계적인 대회지만 주최 측의 준비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