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전두환․노태우 경호 비용 연 15억

<1면 및 주요기사>

많은 조간들이 과학벨트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 대구경북(6000억)과 광주(1조5000억)에 분산배치하면서 당초 예산(3조5000억)보다 1조7000억 늘어난 점 등을 거론하며 국민부담 늘린 ‘지역 나눠주기’라고 비판. <‘사분오열’ 찢긴 대한민국>이라는 경향신문 1면 제목이 인상적.

그리고 최경주 선수가 40개월 만에 PGA투어에서 정상에 등극한 것도 1면 주요기사와 스포츠면을 가득 채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실적 위주의 대기업 총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 역시 1면에서 소개.

- 조선일보 1면. 감사원 ‘저축은행 부실’ 1년전 대통령에 보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5월이었다고.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규모가 수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청와대가 저축은행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1년 전에 알았으면서도 일찍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늑장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

- 한겨레 1면. 다스, 김경준한테 140억 돌려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주인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주)다스가 김경준(전 BBK대표) 소유의 스위스 은행계좌에서 140억원을 넘겨 받았다고. 시점이 2월1일. 그런데 이상하다. 다스는 김경준씨에게 투자했다 140억 손해를 본 뒤 8년 동안 소송을 진행. 갑자기 4월11일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다스와 김경준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미국 법원이 지난 2008년 “별도 법원명령 없이 스위스 계좌에 있는 김경준씨 소유의 돈을 인출해선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다스가 돌려받은 김경준씨 소유의 돈은 미 법원 결정에 어긋난 것. 미 연방검찰이 수사에 착수.

- 경향신문 1면. 박재완, 상장 후 10배 수익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56)가 손위 동서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를 매입. 그런데 상장 후 10배 수익. 매입한 것은 2001년. 상장된 건 2005년. 이 주식을 판 것은 2008년 4월. 이때는 박 후보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 임명된 뒤였다. 이 과정에서 동서의 특수관계인인 박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또는 회피 의혹이 일고 있다.

- 경향신문 1면. ‘쌀 직불금’ 도입한 서규용, 농사 안 짓고 ‘수령’ 의혹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63)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는 충북 청주시 사천동 556-2 논에서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35만9150원, 2008년 23만9210원의 쌀 직불금을 수령. 그런데 이곳 주민들은 “서 후보자 형의 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 후보자가 농사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직불금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서 후보자는 직불금제 도입 당시 농림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직불금 제도 도입을 주도했다.

- 동아일보 1면. 이재오 주내 사의 … 당 복귀할 듯

이재오 특임장관이 이르면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재가를 얻은 뒤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로. 이 장관이 한나라당으로 복귀할 결심을 굳힘에 따라 7·4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의 권력구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 조선일보 14면. 대학생 30%가 ‘상습폭음자’

지난해 전국 대학생 음주 실태 조사결과, 우리 대학생의 연간 음주율(1년간 1회 이상 음주한 사람 비율)은 94.4%였다. 우리나라 성인(78.5%)보다도 높았다. 월간 음주율(1개월간 1회 이상 음주한 사람 비율)로 따지면 우리 대학생(85.4%)과 성인(59.4%)였다. 여대생(82.6%)의 경우 성인 여성(43.4%)의 두 배 수준. 특히 ‘폭음비율(한 번에 소주 4~5잔 이상)’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한국일보 12면. 가정폭력 중 ‘방임’ 크게 늘어

최근 가족 내에서 늘고 있는 폭력의 형태는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방임과 정서적 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폭력은 줄어드는 반면 정서적 폭력이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폭력은 증가. 노인 학대 발생률도 ‘방임’이 2.5%로 신체적 폭력(2.2%)을 넘어섰다고.

<주목 기사>

- 한국일보 8면. 전두환․노태우 경호 비용 연 15억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연간 15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분석. 이 금액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경호를 맡은 경찰 93명의 임금과 경호차량, 전기충격기 등 장비 구입 및 유지비 등을 합친 것. 보안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대통령실과 특수경호대 소속 지원금까지 더하면 국고지원금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전두환 전 대통령은 1,672억3,000만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284억8,100만원의 추징금 미납 상태. 이런 초호화 경호 비용을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게 온당할까.